2025년 최근 미국 경제·정책 정리: 스테이블코인 규제 'GENIUS 법'부터 관세 유예·국방예산까지

1. 미국‑중국 무역 협상 및 관세 유예

6월 26일, 미국과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완화에 관한 무역협정을 서명했고, 미국은 일부 기술 제한 및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대가로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90일 관세 유예 조치는 7월 8일 만료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협상 진전에 달려 있음. 협상 상태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유예 연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음.

 

 2. BBB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통과 여부

하원은 이미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절차적 표결(51‑49)을 통과하며 실제 본격 논의를 시작할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원과 상원 간 수정내용 조정이 필요하며, 최종 통과는 7월 4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3. GENIUS Act (지니어스법) 하원 상정 여부

이 법안은 S.394로 2025년 6월 17일 상원에서 68‑30으로 통과되었으며, 지금은 하원 심의 단계 또는 대기 중입니다 법안은 미국 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만 허용, 1:1 지급보장, 공개적 자산 구성 공개, 연방 또는 주 규제 선택 가능 등 규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발효는 대통령 서명 18개월 또는 규제 집행 규칙 발행 후, 기존 미준수 코인은 3년 유예 이후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만약 새로운 입법이 발의되었다면, 구체 번호나 의원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금리 인하 가능성과 파월 의장 발언

파월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데이터를 더 본 이후 판단하겠다는 기조 유지 중입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7월 인하 찬성 입장이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7월 또는 9월 인하 가능성은 낮으며, 연내 1~2회 정도가 유력하다고 평가 중입니다.

 

 5. 금융 규제 완화:

SLR 조정 및 스트레스 테스트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하는 규칙 제정 예고안의 가결이 6월 25일 발표되었고, 대형 은행에 대해 자본 비율 계산 방법을 완화하는 방향 검토 중입니다.

 

예: 미국 국채 보유액에 대해 SLR 계산 제외하거나 완화된 버퍼 적용 등을 포함한 방안 논의 2025년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대형 은행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도 자본 기준을 넘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여지가 생겼음 연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평균화 제도 등 프레임워크 개편도 제안 중입니다.

 

 6. 나토 국방비 증액 및 미국 국방 예산

6월 25일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5%로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9년에 중간 점검 예정

 

미국은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61.6 B 규모로 요청했으며, Golden Dome 미사일 방어 계획에 $25 B, 핵 삼위일체 현대화에 $60 B 배정 드론·미사일 예산은 증가, 반면 F‑35 기체 주문은 감소 추세 Space Force 예산은 축소 계획이며, Golden Dome 등은 다른 법안과 예산을 통해 지원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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