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신분증 지참의 중요성과 문제점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배경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으로 시행되며,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수단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 5000건의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고, 8억원이 환수되었습니다.

 

2. 신분증 지참의 중요성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외에도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1)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면 QR코드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앱은 본인 소유의 인증된 휴대전화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신청, 발급절차,발급방법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앱은 운전면허증을 디지털화하여 휴대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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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디지털화하여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4)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문제점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사진 없이 QR코드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 앱 설치가 가능하여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인증절차를 조작하면 타인 명의로 진료가 가능해지며, 개인의료기록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전문가 의견과 대책

이진 사이버안보연구소장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보안 강화를 위해 ‘패스’, ‘네이버앱’ 등과 같은 인증서급 보안 수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여 타인 명의 앱 설치를 방지해야 합니다.

 

5. 신분증 대체 수단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거나,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보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때 보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