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후보 공약 비교 분석

2025.5.29일 부터 제21대 대통형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사전투표 절차 및 투표소 확인 글을 참고바랍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절차 및 투표소 확인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후보 공약 비교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세 후보의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그들의 국가운영 철학과 정책 기조를 비교·분석해봅니다.

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핵심 키워드: 공정, 기본사회, 실용복지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사회, 약자를 위한 국가”를 모토로 ‘기본사회’ 구현을 핵심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입니다.

 

주요 공약

* 기본사회 실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3대 기본정책을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청년 미래적금: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동안 월 최대 30만 원까지 적립하면 정부가 1:1로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공수처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후위기 대응: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탈원전 이후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의료복지 강화: 지역 공공의료 강화, 중증질환 국가책임제, 노인치매센터 전국 확대 등 보편적 건강권 실현도 주요 공약입니다.

 

2.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핵심 키워드: 자유시장, 규제개혁, 정치쇄신 김문수 후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조로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치 개혁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 규제개혁 3법 도입: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선진화법’, ‘기업경영보호법’, ‘국가경쟁력법’을 제정하여 국가 개입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정치쇄신: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 특권 철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철폐, 종부세 폐지, 민간 분양 확대 등 친시장적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상화를 제시했습니다.

 

* 탈중앙집권화: “지방 살리기 20대 공약”을 통해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 국방 및 안보: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조기 달성, 군 전력 현대화, 미국과의 연합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3.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핵심 키워드: 청년세대, 실용주의, 연금개혁 정치권의 ‘기성 질서’에 반기를 든 이준석 후보는 2030세대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양당 정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 규제기준국가제: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내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는 ‘선진국 기준 자동적용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청년 정책: 청년을 위한 주거 바우처, 학자금 상환 유예제도 확대, 청년 창업펀드 10조 조성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도전을 지원합니다.

 

* 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구연금(기존 세대)과 신연금(청년 세대)으로 분리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개혁안을 내세웠습니다.

 

* 교육 개혁: AI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도입, 교사자격제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안보정책: 병사 복지 증진과 첨단 방위산업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전력 강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상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을 참고하였습니다.

4. 결론 및 분석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기후·검찰 개혁 등 제도적 변화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정치개혁과 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미래세대와 청년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정치의 세대교체’를 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각 후보의 가치와 정책이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