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공공복리 #의대생 권리 #의료 개혁 #필수의료 #지역의료 #서울고등법원 판결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 심포지엄1 의대 증원 판결, 공공복리와 의대생 권리의 충돌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주를 이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의대 증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의대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의 판결: 공공복리 우선1-1. 판결 내용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1-2. 집행정지 요건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다음.. 2024.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