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기자동차보조금 정책, 2024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1. 달라지는 한국의 전기자동차보조금 정책, 2024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이라면, 2024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보조금 정책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변경사항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글에서는 달라지는 한국의 전기자동차보조금 정책의 내용과 장단점, 그리고 구매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새로운 전기자동차보조금 정책의 내용은?

202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성능 기준"니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의 가격과 배터리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제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와  "충전시간" 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주행거리가 더 길고 충전시간이 더 짧은 전기자동차일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능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전기자동차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모델의 출시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보조금 정책에 따라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68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범위가 넓어지고, 보조금의 평균 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조금 정책은 가격이 비싸고 배터리 용량이 큰 전기자동차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전기자동차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의 장단점은?

새로운 보조금 정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촉진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 전기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입니다. 보조금의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저가 전기자동차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의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보조금의 성능 기준이 도입되면서, 전기자동차의 모델과 디자인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용도에 맞는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활기를 더할 것입니다.

-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을 강화합니다. 보조금의 성능 기준이 도입되면서, 전기자동차의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공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조금 정책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총액이 줄어듭니다. 보조금의 상한선이 65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총액이 기존보다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충전시간이 줄어들면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그에 비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편리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2024년 이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존의 보조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즉, 전기자동차의 가격과 배터리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이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즉,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전에 자신의 거주지역의 보조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 차량입니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전기자동차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은 새로운 보조금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전기자동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변경사항.

-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 원 감소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중·대형 차량은 500km까지 차등 구간을 확대하고,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크게 줄입니다.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과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탑재한 차량에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하여,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전기승용차 제작사의 사후관리와 충전기반 확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직영 정비센터를 전 권역에 운영하는 제작사에는 사후관리계수를 적용하고, 충전기를 많이 설치한 제작사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은 기존5,700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5,300만 원 미만으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시에도 추가 지원금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에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환경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655010&menuId=10525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