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신청 등

2023.2분기 발표된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만 보면 0.53명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안보, 고령화, 노동력,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서울지역에서 내 집마련을 위해서는 15년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정책금융 상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출산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한도, 금리와 혜택, 신청방법,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5.06억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와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8,5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연 1.6% ~ 2.7%, 8,500만원 ~ 1.3억원의 소득은 연 2.7% ~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7,5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연 1.1% ~ 2.3%, 7,500만원 ~ 1.3억원의 소득은 연 2.3% ~ 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금리를 5년(구입자금), 4년(전세자금) 연장받을 수 있어 최장 15년(구입자금), 12년(전세자금)까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에도 재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출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생아 특례대출의 장단점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점

- 소득 제한과 대출 한도가 기존의 디딤돌대출보다 넉넉합니다. 예를 들어, 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가 매우 저렴하고, 추가 출산 시에는 더욱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연 1.6% ~ 2.7%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구입자금의 경우 특례 금리를 5년 연장받아 최장 15년까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후에도 재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단점

-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여부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 주택의 가격이 제한됩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편법이나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 등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미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보세요.